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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수세에 몰렸다. 취임 후 지난 4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세를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주가 하락, 국채 이자율 상승, 달러화 가치 하락 등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였다. 이 조치 이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 TACO)’는 조롱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상된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에 유례없는 양보를 강요하였다. 최종 타결을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EU도 트럼프의 변칙적 요구에 고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강압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다. 2018∼19년 무역전쟁과 달리 이번 관세전쟁에서 시진핑 주석은 처음부터 보복을 주저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약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 또는 관세 우대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등 원칙(对等原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는 지난해 제정한 관세법 17조에 의거해,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맞대응하였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145%― 2월 4일 10%, 8일 10%, 3월 4일 10%, 4월 2일 34%, 8일 50%, 9일 21% 추가 ―까지 올리자, 중국도 대미 관세를 125%― 4월 4일 34%, 9일 50%, 12일 41% ―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중국은 2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인듐, 몰리브덴, 4월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을 수출 통제한다고 발표하고, 희토류 수출 금지 대상에 미국 기업 12곳을 추가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의 대중 제재와 유사한 조치로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17개 기업을 등재하였으며 구글, 애플, 브로드컴, 엔비디아, 시놉시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사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507280857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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